법률
타인소유의 물건을 돈을 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인관계에서 말다툼하여 여자가 결제한 숙박비 중 일부를 남자에게 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여자가 남자의 차키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돈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남자쪽에서 계속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경우 여자가 차키를 안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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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소유의 차키를 돌려주지 않는 부분은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돈을 돌려받아야 주겠다는 점에 대한 계약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숙박비 일부의 청구권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유치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차키를 가져가서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절도 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