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애들이 계속 뛰고 소리지르고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어른도 쿵쿵 걸어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자기네는 매트 깔았다고 잘못이 없대요
옛날 아파트라서 그런것 같다고 말해요
너무 짜증나는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애들이 계속 뛰고 소리지르고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어른도 쿵쿵 걸어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녀요
자기네는 매트 깔았다고 잘못이 없대요
옛날 아파트라서 그런것 같다고 말해요
너무 짜증나는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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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이 유발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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