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과 민사 처벌이 있는데요 형사 처벌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Question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할때가 있는것 같아요 형사 처벌에는 주로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때리는 경우,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처벌이란 말은 법률적인 의미는 아니고 민사적인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주로 사람에 대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주를 이루고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사기, 횡령, 배임 등이 대표적인 형사처벌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기존에는 사기를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