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길을 걷는중 맹견에 물리게 되면 최대 벌금은 얼마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안녕하세요. 단순히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모르는 맹견이 제 다리를 물었다는 가정하에 벌금은 최대 얼마정도 상대방이 먹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맹견이 공격을 했다면 맹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하여 동물보호법 제 47조 과태료 항목에 따라
첫 번째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번째 위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번째 위반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은 기본이고 개에 의해 대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치상으로 형사입건되어 형법 제 26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종료하여 유죄선고 후에 민사 진행하여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진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