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안을 제시했나요?

Question

면허 정지, 취소는 사실상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어떠한 대책을 제시헀으며, 기업은 어떠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건가요? 벌금인지, 재발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을 더 강화한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입법이 있다기 보다는 강화된 관리 /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도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는 일정 기간 입찰 제한, 면허 정지 등 행정적 제한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대출 시 불이익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현장의 생명·안전 강화를 국정 핵심 어젠다로 삼으며, 사업주 책임강화, 안전관리 조직 확대, 안전보건공시제 등 종합적·강화적 안전보건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