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연락도 하지않고 만나지 않은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관계개선을 해 연락했으나 부모님이 연락을
거절하여 현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사촌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촌동생에게 'a(질문자)에게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전달해라'라고 했다는군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아 모르겠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나,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만약 부모님이 'a라는 사유 때문에 필요하다'하여 질문의 3가지 서류를 주었을때, 말해준 a사유 외 다른 사유로 제 인감증명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2. 그리고 다른 사유로 사용한다면, 그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무효처리가 되려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어 판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용도를 해당 인감증명서의 특정하여 기재한 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직접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