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아버지와 금전 문제 의논 중 이를 못마땅해 한 동생이 스토킹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경찰 여러명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동생이 공부도 못한게 니만큼 공부 못한 년이 어디있냐며 저에게 자식도 아니니 오지 말라고 하며 욕을 했습니다.당시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2명.구경하던 등산객. 농장에 방문한 아버지가 아는 사람1명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은 가능 할것으로 보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