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아직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집행을 미룬다고 하는데 무슨근거로 미루고 있나요?

Question

한국은 사형수도 있고 여전히 사형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년넘게 사형집행은 안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들으며 미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 정적제거에 사형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정치적인 목적과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겠기에

집행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인권단체나 유럽 그것도 서유럽과

북유럽의 눈치를 봐서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시선때문과 국내외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여론도 은근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