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어느시점 이후로 사형집행은 왜 안하나요?

Question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로 압니다만

제가 알기로

김대중 정부에 사형이 집행된 후로

사형이 집행안되고 있는데요

그럼 아예 사형제를 없애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사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는 대통령이 제가 한다는데

왜 극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안하고 있는건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를 없애려면 헌법에 기재된 내용까지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여 안되고 있는 것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라기보다는 오판가능성, 인권, 외교 등의 사유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 사형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나,

국제사회에서 인권적 고려로 그 집행을 권고하지 않는 걸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