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에 신분증사본 주민번호는 뒷자리 가려도되나요?
초등학생 촉법소년 가해자부모측에서 소년 재판이 열린다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합의서에 신분증사본이 있어야된다고해서
신분증은 않된다고하였어요.
대신 얼굴 사진만 찍어줄수는있다고했어요.
신분증 사본에 주민번호 뒷자리만 가리면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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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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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신분증 사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므로 자필서명과 주민등록증 사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인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채로 사본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