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처분이익은 주주한테 안 돌아가는데도 grossup을 해주나요?

Question

배당금이 과세된 재원일 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grossup을 해주는데요. A라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생겼는데 이건 회사꺼지 주주가 받은게 아닌데 배당소득 계산시 grossup을 왜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를 팔아서 얻는 이익으로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계산 시 gross-up을 적용하는 이유는 배당 일부가 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재원이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결국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gross-up이 적용됩니다. 즉,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주에게 직접 주어지지는 않지만 배당 재원에 포함될 수 있어 gross-up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gross-up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을 주주가 배당으로 받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직접 받은 배당이 아니더라도 gross-up을 통해 세금 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