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해당사항

아버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는 아들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해당이되서 1회 돌려받고 있는데(서류 통과후 전혀 문제가 없이 받음)

주변 지인분들이 받으면 문제가 생기거나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그런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와 직계비속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