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상고장은 기한내로 제출 했으나

인지액에대한 보정명령을 1주내로 따르지않으면

그 다음날 바로 상고취소가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보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상고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기각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 명령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연기 신청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