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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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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비하하는 인터넷 게시글은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역감정으로 인터넷상 특정지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비하하는 인터넷게시글을 종종 보는데요~ 그럼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게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으로 단체나 지역에 대한 비하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