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비하하는 인터넷 게시글은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역감정으로 인터넷상 특정지역의 불특정 다수에게 비하하는 인터넷게시글을 종종 보는데요~ 그럼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게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으로 단체나 지역에 대한 비하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