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Question

친척이 연락이 오셔서 본인이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시스템상 회사와 사업을 겸업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벌면 안되기에 너를 내 사업장에 취업을 시키고 연봉을 주면 그 연봉을 본인이 가지고 갈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또 평소에 잘챙겨주시기도 하기에 고민이 되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Answer 1

위장취업이나 탈세, 겸업금지위반 등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본인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근로자로 등록되고, 임금을 친척이 가지고 가는 행태는 탈세로 불법행위라 하시면 안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취업을 하지 않은 채로 서류 작성 후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명의대여, 회사 세금, 급여에 따른 세금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