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잘못 기재한 상품은 결제되어도 판매자가 얼마든 취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고지요청을 형식적으로 하고 구매자가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임의로 결제취소 시킬 수 있나요? 다만 그 가격이 정가와 미묘하게 차이나는 정도라면 임의로 취소는 안되는 것일까요?

Answer 1

상품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러한 판매 행위에 대해서 착오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착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