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적정선 질문드립니다. 정말 도움 좀 주십시오. 자문 구합니다.

Question

타인이랑 싸우던 도중에 제 3 자의 인물이 등장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기 사람한테 그만 까불라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더니 때리려는 시늉을 보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했고 끼지 말아달라고 욕하지 말라고 소리질럿습니다

그 동시에 제 이마를 밀쳐씁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모욕감을 느꼇고요

바로 지금 쳣지? 경찰에 신고할게? 라며 바로 신고햇구요

신고해 신고해 돋구길래 지금 걸고잇잖아 라며 경찰 불럿구요 경찰 저나 귾고나서도

경찰에 신고하면 뭐 되는 줄 아나보다라며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게 너무 참을 수 없어서

경찰 ㅂ불럿는데 오기전에 사과하지? 사과하라고 여러번 요구햇지만, 계속 부르라고 놀려대면서 니 애1비데려오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거 모욕죄 성립 되죠? 엄마는 있냐면ㄴ서요 아 ㅆ쓰다보니 스팀 박. 빡.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하게씁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기전에 사라졋거든요/? 참나.

저는 바로 지구대로 가서 이마 사진 찍엇고, 진술서 쓰고 한 달정도 되가는데요

절대 사과안하던 사람이 경찰 조사 다가오니 연락을 받앗는지 중간 사람한테 제 연락처를 알고싶다며 사과하고싶다고 수소문 햇다고 하더라구요. 넘 괘심해서 완강히 거부햇구요 경찰 조사대로 진행할거라고 뜻ㅅ을 밝혓고

경위님께는 합의의사를 밝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다고하는데, 합의 의사 상대도 잇다고 하더라구요

상해진단서 이런ㄴ 건 없구요. 정말 불특정 다수 앞에서 지목당해서 제 코앞에서 제 이마를 밀치고 비아냥대고

경찰이 오기전에 사라진 이 닝겐에게 합의금 적정선을 어떠케 잡아야 현실적이며 득일까요

벌금 내버린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저는 진자 킹받을 듯 해서요

솔직히 상해진단서를 안끄넛을뿐이지 족팔리고 그 때 생각만하면 진짜 공황 씨게오고 , 부들부들 미치겟거든요

검찰에 제가 지금 도움이 될 수 잇는게 더 잇을지 자문 좀 구합니다.

합의금 적정선과, 최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은데 도와주십시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단순 시비를 넘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과 반복적 비아냥·인격 모독이 결합된 경우로 평가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이마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다수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모욕적 발언을 한 정황은 모욕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경과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폭행은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고, 모욕은 공연성과 인격적 가치 훼손이 핵심입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장 목격자, 당시 신고 경위, 경찰 진술,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가 아닌 폭행·모욕에 그칠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실손배상보다는 형사절차 종결을 전제로 한 위자료 성격이 강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금 적정선은 지역·사안별 편차가 있으나, 폭행+모욕 병합 사안에서 통상 수십만 원대 후반에서 수백만 원 초반이 현실적 범위입니다. 상대가 적극 사과 없이 회피했다는 점, 공개 장소에서의 모욕, 이후 연락 시도 정황을 근거로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경위님을 통해 진행하고, 사과문과 재발방지 약정 포함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검찰 단계에서 처벌 의사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상담 기록이나 주변 진술을 보강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요구는 합의 결렬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