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계속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얼마전에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12.3일

비상게엄령 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어

탄핵 심리를 진행중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일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 재판 지연을 하려고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은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한 탄핵소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후에 수사에 응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탄핵은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탄핵 안되어 대통령직을 확고히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ㅇ리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재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 지연은 법적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전략​

• ​시간 확보​: 피고 측에서는 재판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지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단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 ​여론 변화 기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론이 변화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이유​

• ​증거 수집 및 검토​: 탄핵 심리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는 방대한 양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준수​: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정치적 이유​

• ​정치적 협상​: 재판 지연을 통해 정치적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다른 정치적 이슈와 연계하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압박 완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적 압박이 완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 지연은 법적, 절차적, 정치적 이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 측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추정만을 하고 있는 상황인바, 탄핵심판 인용시 치뤄질 대선 관련하여 양당대표를 견제(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