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정보 유출시 처벌 할 수 있나요?
성장앨범 스튜디오와 고객 간에 문제가 생겨서 50명이 넘는 고객이 단체로 스튜디오에 계약 해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고객들이 소통하기 위해 카톡 단톡방을 개설하여 가압류 일정 등 소송 정보를 같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밀리에 진행된 가압류 당일 스튜디오측에서 이미 준비를 한 듯한 모습이였고 가압류된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 고객 중 한명이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모든 상황을 스튜디오 측에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찾아낸다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허위로 피해자라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그대로 오픈을 하여 카톡에서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를 특정한 후 심도높은 검토를 통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통해 찾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금 정보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