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드라마에서 나온 경찰의 청소년 선도
최근애 나온 드라마의 내용 중 수사관이 담배피는 청소년들을 선도목적으로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려가던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청소년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제력 없는 임의동행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하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