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부터 핍박받는 외노자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라서 제대로 항의 못하는거죠?

Question

옜날도 아니고 요즘 외노자가 임금도 체불되고 관리자나 사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간혹 듣다보니 좀 이상해서 질문드려요, 요즘은 외노자들도 폰이나 톡같은걸로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정보도 교환하는데 핍박받는 외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외노자들은 불법체류되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Answer 1

불법체류라서 그런것도 있고 또 만약 그만두면 다른일을 구해야하고 또 거기서 적응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드니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Answer 2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핍박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 신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합법 체류자 역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쉽게 항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스마트폰과 커뮤니티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조차 고용주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나 명확한 법적 위반 증명 없이는 스스로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만약 사장이나 관리자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다가 고용주가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즉시 비자를 잃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Answer 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근무하는 외국인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례가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폭언이나 임금체불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