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외국인 배달러들 왜 안잡나요??
보험도 안들고 무법으로 배달하고 다니는 외노자들 요즘 많이 보이는데 나라에서 왜 단속의지가 없나요?? 사고내고 도주했단 뉴스도 접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속 의지가 없는지를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여러 가지 단속이나 적발 대상이 되는 사유 중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인력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외국인들에 대한 국가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국가에서 문제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엄정히 대처해야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