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불법 배달원들이 늘었다는데 단속이 안되나요?

Question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배달단가가 높아서 외국인들의 불법 배달원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고시 유상보험이 없어서 보상이 않되고 국내 배달원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않되나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서 배달원들은 한국인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외국인이 한다는 것부터가 문제이고 불법이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현실적으로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라이더 특성상 한곳에 고정하여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단속이나 적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Answer 3

이건 고쳐지려면 배달대행사나 관리하는 배달플랫폼에서 해야하는데

실제로 확인하지않고 온라인상으로 교육을듣고 가입을 하니 사실상 현재 법으로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