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지성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문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썼고 , 제 무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했어야 했지만,
변호사 측에서 저를 안심시키며 별로 큰사건 아니니 무죄 나올것 같다며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여
경찰 -> 검사 에게 송치시 기소의견으로 넘겨진것 같고, 검사도 경찰과 동일한 이유로
약식기소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핸드폰 자료들을 복구해보고 증거들을 찾아보니
검사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수도 있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큼의 반박할 증거가 있어서,
이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생각입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애초에 무죄 나올 사건이면 약식기소 하지도 않는데
만약, 무지성으로 약식기소 한 경우라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가진 증거들과 의견서로 정식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수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1프로의 무죄율을 뚫고 무죄가 나올수 있을까요??
이미 기재된 전제가 검사의 기소에 대한 반박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긴 하지만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는
재판에서 얼마든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의 무죄 확률이 낮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 많은 측면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의 무죄 확률은 더 높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에서 합리적 의심을 야기할 만한 반박 증거를 제시한다면, 검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의 승소 여부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과정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정식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