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군산공항인근

Question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2108.

군산공항. 인근으로

주변은. 국방부소유에. 국유지에 둘려쌓여있는.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인근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면서.태양광업체에서 매입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민입니다

11만원에. 경매를 받았는데

매입가격을18만원으로.제시받았는데. 주변이. 국방부 매입후로. 2019년도에

계획관리로. 변경되었 습니다. 국방부는. 왜. 자꾸 매입하면서. 계획관리로. 변경하나요. 그리고. 오랫동안보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골프장이. 옆에. 있으며. 새만금과 인접한 토지입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국방부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군사기지건설이나 국방상 이유로 인해 매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및 시설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질문에서 말하는 토지의 경우는 생산관리지역으로써 지목상 농지(답)에 해당되고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농사를 하지 않는 이상 보유와 이용에 제한이 있을수 있고 주변에 군시설이 생길 경우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상 누군가 매입을 요구하였고 가치가 구입시점부터 더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Answer 2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108번지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에 둘러싸인 생산관리 지역으로, 주변은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가의 특정 목적을 위한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새만금과 인접해 있으며 골프장이 옆에 위치해 있어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광 업체로부터 매입 제안을 받았으나, 이 결정에 앞서 현재 및 미래의 지역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계획, 환경적 제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해당 지역에 적합할 수 있으나,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가치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와 지침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