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현장에서 경찰신고와 도덕적 책임
폭행이나 살인 범죄 현장에서 말리거나 방어해주지는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해준 경우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상점운영이나 회사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 비난부분은 사람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당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현장에서 그 범죄를 직접 말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로 스스로를 매우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 범죄를 직접 말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스스로의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나 상점운영, 회사생활 등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도덕적 비난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