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를 퇴출시키려고 하는건 누구를 위한걸까요?

Question

현재 전세제도가 문제가 있다면서 전세를 퇴출시키고 월세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하려는 움직임이 이쓴데요ㅡ이건 누구를 위한건가여ㅛ?

전 이게 집주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전세제도 축소 논의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갭투자 위험 등을 줄이려는 목적이 큽니다. 다만 월세 중심으로 바뀌면 임대인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는 장점이 있고, 세입자는 매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폐지여부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Answer 2

전세제도를 누구를 위해 퇴출시키느냐에 대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겉으로는 세입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