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전세제도에 대해서 끊어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에 부동산 관련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와 같은 독특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택 임대 제도는 사실상 대한민국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입니다.전세 제도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 및 금융 환경 속에서 정착하고 발전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거나 투자하면 이자 수익이나 자산 가치 상승분이 월세 수익보다 클 수 있었습니다.은행 대출의 대안 ->임대인에게는 주택 구입 시 무이자에 가까운 대규모 자금을 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고, 임차인에게는 월세 부담 없이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해서 끊어내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민들에게 월세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독특한 임대차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제도 폐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 전세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월세는 서민 부담이 우려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와 볼리비아등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좀 있고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볼리비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볼리비아의 경우도 전세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전세제도자체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닌 누가 만들어서 정책화한것이 아니다보니 과거부터 이러한 계약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던 서양권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전세보다는 렌탈개념의 월세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집값이 대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까지 재정해가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 하는 나라 역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세제도는 한국 특유의 제도로 외국에서 월세나 리스 형태만 존재합니다. 목돈을 맡기고 무이자 거주하는 구조는 한국 금융환경에서 발전했습니다. 제도 개편 논의는 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 제도 중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주택 임대 제도입니다.
외국은 보통 월세 중심의 임대 제도가 보편적이나 한국은 전세와 월세, 반전세 등 목돈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매월 납부하는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 임차인의 장점과 보증금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등 임대인의 장점이 맞아 전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최근 전세 사기, 깡통주택의 증가 등으로 전세 제도의 헛점이 문제가 되어 반전세나 월세 수요가 늘어나며 월세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월세 없이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는 형태인데 세계적으로 매운 드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존재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국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가진 고유한 제도라고 보셔도 무방할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