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즐거운가오리188
요즘 집주인들이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요즘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던데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기피하게 된 것은
어떤 규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즐거운 가오리님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 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만든 주요 원인은 세금, 실거주 규제 강화, 전세대출 및 보증규제, 그리고 시장 고금리 환경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의무와 세금 규제가 크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오를만한 곳에 집을 사두고 전세돌리면서 본인은 전세 혹은 월세를 사는 이른바 집을 투자 형식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줄이고자 한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하나뿐인 집을 팔 순 없고... 들어와 살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 것도 집주인들의 전세 기피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지고 전세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과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의 위험이나 복잡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아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대차보호법과 시장의 구조변화도 원인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서 한집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 나올만한 매물들이 많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인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는 주체 자체가 줄어든 것도 매물 절벽의 원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는 전세의 어쩔수 없는 대안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 많은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리고는 하십니다. 결국에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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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실거주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을 하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전세공급이 적기 때문에 매매(실거주)로 이동을 즉 임대보다는 실거주위주의 재편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고 또한 전세대출제한, 신축의 경우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 금지, 전세보증금반환용 전세대출 1억 제한 등의 규제로 전세가 주는 어느 정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맞물리면서 목돈을 굴리기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계약을 대폭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다각적인 금융, 대출 규제가 갭투자를 차단하는 동시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월세 시장으로 내몰면서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집주인들의 선택”이라기보다 정부 규제 강화 + 금융 환경 변화 + 세입자 수요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집주인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 구조가 예전보다 불리해졌고 전세를 둘러싼 규제,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오르는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규제 변화가 겹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최근 전세 매물이 감소한 것은 여러 제도 변화와 시장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갭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를 활용한 투자 여건이 이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특히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 우려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 수익이 예전만 못한 데다, 월세 수익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 월세 시세가 빠르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것은 갭투자 규제와 전세대출 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3종 규제와 입주 물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