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병원비 치료비 인정은 언제 해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병원비나 치료비 인정이 잘 안되는것 같은데요. 뭐 인과관계 입증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왜 그러는거에요? ㅠㅠ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해요. 눈으로 맞은 부위가 분명해야 병원비 인정해주는거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액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나 치료비가 잘 인정안되는 건 아닙니다.
A가 B를 때려 상처가 나면 그 상처의 지료에 필요한 치료비, 병원비는 모두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법원에서도 인정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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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원인에 의한 피해를 위함이 아니라는 점, 해당 히패에 대한 치료 목적을 넘어선 입원이나 치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