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대리비용 시비중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채 안전벹트를 찬 후 차주가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버텨서 차주가 차량운행을 약 40분간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 의율 될까요

Question

참고판례 : 대법원 2021. 5. 7.선고 2019도13764판결(재물손괴),

참고판례에서는 일시적으로 차량 본연의 운행을 못하게 한사실이 기타방법으로 효용을 해한것으로 보았는데, 제가 질문드린 사례에 적용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