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개인정보 요구 및 유포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없나요

Question

입금 연락 등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난으로 개인정보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받아내서 이곳 저곳 유포 하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곳저곳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