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구제 개편하면 국민이 좋은건가요?
선거구제 개편하면 국민이 좋은건가요?
아니면 의원들만 좋으라고 하는건가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비례제.
어떤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구제는 국민들이 개인의 지역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의 담당지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지역적 밀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는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들끼리도 그 방법론이나 개편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적용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달리하는 것이라 어느 것이 국민에게 좋다고 딱 잘라 답변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