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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은 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 확인이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대출 조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차주에게 송금되는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이 되고 나중에 돌려받을때도 집주인한테 돌려받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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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해당 물건을 담보로 잡을건데 담보를 잡으려면 해당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자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시 집주인의 확인이나 동의가 요구되는 핵심 이유는
은행이 세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나중에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담보 장치 때문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아파트 매매대출처럼 주택 자체를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받게 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품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전세금을 먼저 돌려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전세대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HF나 HUG 등의 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 상품도 많고, 실제로는 동의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동의 여부는 전세대출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서 집주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실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상품은 집주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과 상품 구조에 따라 단순 계약 확인, 통지만으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이용하려는 상품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시 집주인의 도의가 필요한 핵심 이유는 은행의 대출금 회수 안전장치 때문 입니다.
은행은 세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나중에 이사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직접 반환하도록 권리를 설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확정하려면 집주인의 서면 동의나 등기 우편 수령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빼돌리는 대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실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 맞는지 실사 확인을 거칩니다.
전세 대출금은 보통 세입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계좌번호 확인과 수령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