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이정도 형벌이 중한가요?

Question

최근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망사고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법원판결이 장기8개월 단기6개월 벌금 20 만원이라는 형벌이 내려져는데

이게 중한처벌인가요?

너무가하다 항소했다는데

형벌 수위가 어떻가요?

약하다는 여론도 상당하던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제 생각도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망케 한 것은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할지, 살인으로 봐야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족측에서 봤을때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벌이 중하다고 한다면 누구나 킥보드를 타고다니겠지요. 이정도의 처벌도 감수하지 못할것이면 왜 킥보드를 타고다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더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예전에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이였고, 2인탑승 금지 위반과 제한속도 초과 및 공원 내 운행 금지 구역 위반이였습니다. 판결은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벌금20만원 선고되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없었습니다. 이런거 보면 형량이 낮기도 하고, 킥보드가 없어질만할것 같기도 합니다.

Answer 4

저는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일상에 지장을 주고 심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사고인데 고작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20만원이라뇨.. 

서울시가 특정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도로 시범운영한 결과가 매우 좋앗고 시민들 반응도 좋아 더 확장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5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듯합니다 청소년들이 면허없이 타고 다니기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것같아요 사고시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될듯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청소년이 킥보드 사고를 낼 경우, 무면허 운전.사고 피해에 따라 형사처벌, 민사책임, 학교 징계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책임

무면허 운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생기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도 가능 합니다.

학교 및 사회적 불이익

학교징계: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정학.퇴학 등 교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형사처벌 시 전과가 남아, 성인이 된 후 취업.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Answer 7

이게 아직은 관련법이 허잠도 있고 미미한거 같아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상황 과실등을 따져서 중한 처벌해야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