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청소년이 킥보드 사고를 낼 경우, 무면허 운전.사고 피해에 따라 형사처벌, 민사책임, 학교 징계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책임
무면허 운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원동기장치자전거(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생기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도 가능 합니다.
학교 및 사회적 불이익
학교징계: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정학.퇴학 등 교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형사처벌 시 전과가 남아, 성인이 된 후 취업.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