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즉결심판 받으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번개장터 후기에 멍청하다고 적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즉결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즉결심판이 나온 만큼 법원에 최대 20만 원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할 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벌금이 나온 다음에 근처에서 출금해오는 것은 어려울까요?
또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면 등본을 가져가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결심판인 점에서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20만원 상당이 내려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