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비자보호원 신고협박 역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어느 고객 한분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라 반품시 왕복배송비가 드는데 이거 못내겠다고 소보원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네요.

반품에 대한 안내사항은 제품 상세페이지 및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신고 가능할까요? 방안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객이 장기간 말씀하신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