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자를 가리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므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로 인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시 채용할수 없다는 것으로써, 퇴직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에 채용하여 대체근로를 제공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른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42조제1항, 제2항).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노동조합법 제42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대체근로 등을 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91조).

2.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용’이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그 고용형태(상용, 일용)나 기간을 불문하며, ‘대체’란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노동조합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신규채용의 시기에 관계없이 그 목적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재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충원, 사업확장 등에 따른 신규채용, 임시근로자의 정식채용, 쟁의행위와 무관한 업무에서의 신규채용, 쟁의행위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채용계획에 의한 인력충원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퇴직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므로, 신규채용 등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파업에 대비하여 퇴직자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근로 투입이 금지됩니다.

법 문언 상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 내지는 용역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장의 퇴사자는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인원을 촉탁직 내지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대체근로에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