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상 이유로 택배를 임의의 장소에 맡기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귀촌하여 시골 거주 중입니다.
택배기사님이 거리상 이유(면사무소로부터 5.9km)로 인근 주유소(면사무소로부터 1.8km, 집으로부터 4km)에 자꾸 맡기십니다.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배송 건당 수수료가 노고에 비해 적은 것에 공감하여 가급적 택배는 몰아서 신청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라도 못 받는 경우 그냥 맡기고 가시네요.
이런 배송기사님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 문제가 된다면 제가 강구할 수 있는 법적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귀한 시간 내유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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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수령자와 협의하지 않고 임의장소로 택배를 맡기는 경우에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분실사고 발생시 그가 책임을 져야 하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채무내용에 따라 정해진 위치로 배송을 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대응은 어렵습니다. 해당 택배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