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Question

두명 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 한 쪽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고3 때 있었던 일로 적용이 되는 것인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관하여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형사처벌은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신고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