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불법도박의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마사회 같은곳에서 하는 도박은 합법도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외 나머지 도박은 불법으로 봐도 되는건지 그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1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