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Question

피대위권리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고 있을 때 위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채권자 대위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