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의 판결이 집행채권으로 존재한다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대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기 위한 소송 진행 도중에도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이는 대위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공평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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