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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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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사기 알바당했는데요 벌금내야하나요? 저는 급하게 구해서 재택근무라도 하자했는데요 사기당했고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반성문까지 썼어요 벌금내야하나요?

재택근무사기를당했어요 근데 경찰조사중 조금화를냈고 그뒤로는 차분히 조사받고 반성문까지썼어요 벌금낼수도있나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경찰조사 중에 화를 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벌금을 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사기를 당하였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반성문을 쓴 이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