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되서 학폭신고할때 죄명을 뭘로해야되너요?

Question

학폭으로 고소를 진행할때에 죄명을 뭘로해서 고소해야되나요? 명예회손죄? 이런걸로 걸어야하나요?    ...........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폭이라고 해도 각각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어떤 피해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죄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법에 적용되는 죄명을 기재하시면 되고 명예훼손이나 폭행, 상해 등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