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애 정신장애자인데 채권추심민사소송에 걸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Question

저는 기초수급자에 정신장애자인데 채무금 306만원으로 민사소송을 채권단이 걸었는데 취하하는 조건으로 분할상환중인데 앞으로 채무금을 계속 갚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하 조건으로 분할 상환을 하였다면 납부하여야 법적인 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기초수급이나 장애가 그 채무의 존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