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나라 법중에 개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엄법 개정안에는 무엇인가요

Question

12.3 비상게엄령으로 우리나라는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법안중에 개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엄법 개정안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에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그 회의록을 전달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