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Question

항공권 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왕복항공권 예매결재 후 즉시 취소를 요청행으나 출국편만 취소하고 나중에 귀국편을 발권한 후 취소 시 거액의 수수료를 강제하는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법ㆍ상법ㆍ형법 등 어디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관 등에 취소 정책 등에 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의 계약의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