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규정 계약서 명시 해서 환불금이 없는데도 요청하는 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로 일 하고 있는데

취소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했음에도 계약금 환불 대상이 아닌 손님이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상 계약금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고,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취소규정을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이 관련법령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무효가 아니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