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경우, 환불규정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진행한 장소대여업체이용료이나 헬스장, 학원강의료 등에 대한 환불진행은 어떤식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Answer 1

당사자간 환불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분쟁에 있어서 법원은 이를 추정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처음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초 고지하고 동의반 부분을 토대로 하고, 그마저도 없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